-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았다면 바로 내가 송금한 은행이나 사기범 계좌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, 일정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.
-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라 경찰 신고(112)와 은행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
근거 조문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: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: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.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: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가족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송금한 경우: 즉시 은행 고객센터와 112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.
-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: 2026년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: 계좌 이체가 아니어도 출금된 돈이 들어간 계좌가 확인되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중고거래처럼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인 경우: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서 빠져 지급정지가 어렵고,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대응합니다.
- 환급이 일부만 된 경우: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만 돌려받으므로 나머지는 사기범을 상대로 청구합니다.
준비물
- 송금 내역(이체확인증)
-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·통화 기록
-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
- 신분증
절차
- 송금 은행이나 사기범 계좌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.
- 112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.
- 3영업일 안에 은행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와 확인원을 냅니다.
-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받습니다.
-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.
몇 분 차이로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피해를 알았다면 신고부터 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