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특별송달은 법원이 소장, 지급명령, 판결문 같은 소송 서류를 보내는 등기우편입니다.
- 받은 날부터 답변서·이의신청 등 기한이 시작되므로 법원 등기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받지 않고 피해도 다시 송달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: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: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: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소장 부본인 경우: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.
- 지급명령인 경우: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.
- 판결정본인 경우: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.
-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: 가족이 받은 날이 송달일이 되므로 집에 온 우편물을 바로 확인합니다.
- 부재로 받지 못한 경우: 우체국 안내문을 보고 직접 찾아오거나 재배달을 요청합니다. 계속 받지 않으면 다른 송달 방법이 쓰입니다.
-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: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, 거부해도 기한은 흐릅니다.
준비물
- 받은 법원 서류 전부와 봉투
- 받은 날짜 메모
- 사건 관련 계약서·송금 내역 등 자료
절차
- 봉투의 사건번호와 서류 이름(소장, 지급명령, 판결 등)을 확인합니다.
-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.
- 기한 안에 답변서·이의신청·항소장 등을 냅니다.
- 다툴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습니다.
특별송달은 기한이 짧은 서류가 대부분입니다. 받은 날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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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