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벌점이 1년 121점, 2년 201점, 3년 271점 이상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, 40점 이상이면 정지됩니다.
- 벌점 누적 면허취소는 시·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,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.
- 면허정지 구제를 받으려면 처분 뒤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: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: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·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2조: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: 택배·영업·화물 운전자는 생계 자료를 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음주·뺑소니 등은 감경이 제한됩니다.
- 벌점 계산이 틀렸다고 보이는 경우: 위반 일자와 벌점 소멸 기간을 따져 누산점수를 다시 계산합니다.
-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경우: 정지처분은 교육 이수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처분 전 벌점 상쇄가 가능한 경우: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면 정지 기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.
-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: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어 구제 여부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
- 운전경력증명서(벌점 내역)
- 생계 자료(재직증명서, 운전 업무 확인서, 가족 부양 자료)
- 교통안전교육 이수증, 마일리지 자료
절차
- 운전경력증명서로 벌점 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.
- 60일 안에 시·도경찰청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생계 자료와 반성·재발 방지 자료를 냅니다.
- 결과에 따라 정지 기간 감경이나 취소의 정지 전환을 받습니다.
-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.
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간과 효과가 다릅니다. 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