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서, 밀치기 폭행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.
-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것, 물건을 던져 맞지 않았더라도 위협한 것도 폭행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반면 가볍게 손을 뿌리친 정도는 폭행으로 보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60조 제1항: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3항: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형법 제20조: 법령에 의한 행위, 업무로 인한 행위,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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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깨를 세게 밀친 경우: 폭행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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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사람의 손을 뿌리친 경우: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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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을 상대 쪽으로 던진 경우: 맞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되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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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소리로 위협만 한 경우: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아니라 협박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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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와 합의한 경우: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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좁은 통로에서 몸이 부딪힌 경우: 고의가 없으면 폭행이 아니니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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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훈육하며 밀친 경우: 가족 사이에서도 폭행이나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CCTV, 목격자 진술
- 사건 경위 메모
- 합의서, 처벌불원서
절차
- 행동의 정도와 경위를 영상과 진술로 확인합니다.
-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동이었는지 검토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.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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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