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사 형사 차이는 목적입니다. 민사는 돈이나 권리를 돌려받는 절차이고,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.
- 형사 고소로 처벌이 되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,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이 필요합니다.
- 사기·횡령·폭행 등은 민사 형사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, 서로의 결과가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: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: 처음부터 속일 뜻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가 안 될 수 있어 민사가 기본입니다.
- 명백한 사기 피해인 경우: 형사 고소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, 민사·배상명령으로 피해를 회복합니다.
- 폭행 피해인 경우: 형사 고소와 함께 치료비·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합니다.
- 합의 압박용으로 고소하는 경우: 범죄가 안 되는 사안을 고소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무고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
- 증거가 부족한 경우: 형사 수사로 상대방 계좌·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- 시효가 다른 경우: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따로 흐르니 둘 다 기한을 관리합니다.
준비물
-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(계약서, 송금 내역, 대화)
- 피해 금액 계산표
- 상대방 인적사항과 재산 정보
절차
- 원하는 결과가 처벌인지, 돈인지, 둘 다인지 정합니다.
- 형사 범죄가 되는 사안인지 검토합니다.
- 형사라면 고소장을, 민사라면 지급명령·소송을 준비합니다.
- 상대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.
-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합니다.
민사와 형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. 시작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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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