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로,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- 소송 중에 합의하는 소송상 화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
-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조정법 제2조: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조정법 제29조: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- 민사조정법 제30조: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20조: 화해를 변론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빠르게 끝내고 싶은 경우: 민사조정은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이고 기일도 빨리 잡힙니다.
- 소송 중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는 경우: 판결 예상과 비교해 양보할 선을 정하고 임합니다.
-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: 내용이 불리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조정·화해 조항을 정할 때: 지급일, 계좌, 지연 시 일시 청구(기한이익 상실),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조정이 성립한 뒤 후회하는 경우: 재판상 화해 효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.
준비물
- 청구 근거 자료
-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메모(최소 금액, 지급 방식)
- 상대방 주소
절차
- 민사조정 신청서를 내거나 소송 중 조정 회부에 응합니다.
-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건을 협의합니다.
- 합의되면 조정조서·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.
-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.
- 상대가 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.
조정 조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중 집행을 좌우합니다. 조정기일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