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녀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 책임으로 대신 배상합니다.
-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함께 책임집니다.
- 미성년자 부모 책임은 자녀의 나이, 평소 감독 상황,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3조: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
- 민법 제755조 제1항: 책임능력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,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
- 민법 제750조: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.
실무 기준
- 초등학생 자녀가 사고를 낸 경우: 대체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.
- 중·고등학생 자녀인 경우: 보통 12~14세 무렵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해 자녀 본인이 책임지고, 부모 책임은 감독 소홀이 인정될 때 함께 집니다.
- 자전거·킥보드 사고인 경우: 안전교육이나 보호장구 지도를 했는지가 부모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.
- 이혼해 따로 사는 부모인 경우: 실제로 감독할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.
-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: 자녀 사고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사고 경위 자료(사진, 목격자, CCTV)
- 가해 자녀와 부모의 인적사항
- 손해액 자료(진단서, 수리비 견적)
- 보험 가입 내역
절차
- 가해 자녀의 나이와 사고 경위를 정리합니다.
-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.
- 손해액을 정리해 배상을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자녀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.
-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습니다.
자녀 나이에 따라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. 청구 전에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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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