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영상통화 뒤 신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협박은 공갈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.
- 돈을 보내도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송금을 멈추고 바로 공갈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유포가 걱정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0조 제1항: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: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: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연락처가 해킹된 경우: 상대가 지인 목록을 가졌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인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이미 돈을 보낸 경우: 송금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고 신고합니다.
- 상대와 대화를 끊어도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: 증거를 백업한 뒤 대응을 멈추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영상이 실제로 유포된 경우: 삭제 지원과 함께 유포 범죄로 추가 고소합니다.
- 미성년자 피해인 경우: 보호자와 함께 신고하고 아동·청소년 성보호 관련 지원을 받습니다.
준비물
- 대화 전체 캡처·백업
- 상대방 계정, 연락처, 송금 계좌
- 설치하라고 한 앱 정보
- 송금 내역
절차
- 송금을 멈추고 대화와 계정 정보를 백업합니다.
- 112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합니다.
- 송금한 계좌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.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를 요청합니다.
- 수사 진행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.
혼자 해결하려 하면 피해가 커집니다. 협박을 받았다면 바로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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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