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, 초범은 수십만 원대 모욕죄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많습니다.
-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.
- 모욕죄 고소당함 사건은 공연성·특정성이 없거나 표현이 경멸적이지 않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11조: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2조 제1항: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: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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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두 마디 욕설로 고소된 경우: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고, 합의가 안 되면 소액 벌금이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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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적·조직적으로 모욕한 경우: 벌금 액수가 커지고 정식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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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금 요구가 지나친 경우: 이른바 합의금 장사로 보이면 응하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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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가 먼저 욕한 경우: 서로 모욕했다면 맞고소나 상호 취소로 정리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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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이 비판이나 의견이었던 경우: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모욕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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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사람에게 고소당한 경우: 고소인별로 사건이 나뉘어 합의도 각각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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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을 바로 지운 경우: 삭제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,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문제 된 대화·게시글 전체 맥락
- 상대방의 선행 발언 자료
- 합의서, 고소취소장
절차
- 고소 내용과 문제 된 표현을 확인합니다.
- 공연성·특정성·경멸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합의를 시도할지 정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맥락을 설명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.
모욕죄는 합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.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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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