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명예훼손 고소당함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.
-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,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일부 과장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.
- 공연성·특정성이 없거나,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면 처음부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10조: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20조: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312조 제2항: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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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사실을 다른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: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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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·회사 감사팀에 신고한 경우: 공연성이 없거나 정당한 신고로 보아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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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문을 듣고 옮긴 경우: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(확인 노력)가 쟁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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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: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만 판단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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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가 가능한 경우: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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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이 공인인 경우: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쉽습니다.
준비물
- 문제 된 발언·게시물과 작성 경위
-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
- 확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
- 공익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고소 내용과 문제 된 표현을 확인합니다.
- 공연성·특정성·사실 적시 여부를 검토합니다.
- 진실성과 공익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.
- 조사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합니다.
- 합의 여부를 정하고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.
명예훼손 방어는 자료 준비가 전부입니다.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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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