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맘카페·지역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쓴 글이라도 특정인이나 가게를 비방하면 맘카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익명 게시글 명예훼손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하면 작성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.
- 지역 커뮤니티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, 쓰는 쪽은 사실 확인을, 당한 쪽은 신속한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·제2항: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4조 제1항: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: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어린이집·학원에 대한 글인 경우: 실제 피해 경험을 공유한 것이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,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면 문제가 됩니다.
- 가게 이름은 가렸지만 위치로 알 수 있는 경우: 특정성이 인정됩니다.
- 댓글이 수십 개 달리며 퍼진 경우: 원글 작성자와 함께 동조 댓글 작성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가 글을 방치한 경우: 운영자 책임은 제한적이지만 삭제 요청에는 응해야 합니다.
- 영업 피해가 큰 경우: 업무방해와 함께 매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합니다.
준비물
- 게시글·댓글 캡처와 URL
- 카페 이름과 회원 수 자료
- 영업 피해 자료
-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게시글과 댓글을 캡처합니다.
- 카페 운영자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합니다.
- 경찰서에 명예훼손·업무방해로 고소합니다.
- 작성자가 특정되면 합의나 처분을 진행합니다.
-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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