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솔직한 후기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는 공익성이 있어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판례는 소비자 후기의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,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인신공격이 섞이면 후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이용 기록과 후기의 근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.
근거 조문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·제2항: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0조: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314조 제1항: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음식 맛·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인 경우: 의견 표현이고 공익성이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.
- 위생 문제를 사진과 함께 올린 경우: 사실이라면 다른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 보아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습니다.
- 가 보지도 않고 쓴 경우: 허위 후기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사장 개인을 욕한 경우: 업소 평가를 넘어 인신공격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.
- 업주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: 플랫폼의 임시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,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이용 영수증, 결제 내역
- 당시 사진, 대화 기록
- 후기 원문과 작성 일시
- 업주의 연락·내용증명
절차
- 이용 사실과 후기 내용의 근거를 정리합니다.
-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삭제를 검토합니다.
- 고소됐다면 조사에서 공익 목적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.
- 업주와 합의할지 정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.
솔직한 후기는 보호받지만 표현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.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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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