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뒷담화 명예훼손은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, 거짓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.
- 험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,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07조 제1항: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07조 제2항: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0조: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311조: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2조: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,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- 동료 한두 명에게 말한 경우: 판례는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. 비밀을 지킬 사이였는지, 듣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따집니다.
- 구체적 사실 없이 욕만 한 경우: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됩니다.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).
- 사실을 말한 경우: 사실이어도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. 회사 비리 제보처럼 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.
- 소문을 옮긴 경우: 전해 들은 말이라도 그대로 퍼뜨리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직장 안에서 반복된 경우: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험담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메신저 캡처
- 녹음 파일(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)
- 날짜·장소·들은 사람을 적은 메모
- 피해를 보여 주는 인사 불이익·진료 기록
절차
- 누가, 언제, 누구에게, 무슨 말을 했는지 정리합니다.
- 들은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 자료를 확보합니다.
- 사실 적시인지 욕설인지 따져 죄명을 정합니다.
-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수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.
뒷담화가 처벌되는지는 말한 내용과 들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 증거를 모은 뒤 상담을 받아 고소 여부를 정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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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