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벌이 아니고, 기소유예 전과는 범죄경력(전과)으로 남지 않습니다.
-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되어,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.
- 일반 회사 취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,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처분에 불리하게 고려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47조: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·제2항: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등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.
-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: 범죄경력·수사경력 조회는 수사, 재판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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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범이고 가벼운 사건인 경우: 피해 회복과 반성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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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: 교육 이수, 상담 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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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·교사 등인 경우: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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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: 국가에 따라 체포·처분 이력을 묻기도 해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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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: 기소유예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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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권없음과 헷갈리는 경우: 공소권없음은 합의 등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처분이라 기소유예와 다릅니다.
준비물
- 불기소이유통지서
- 합의서, 반성문
- 조건부 처분의 이수 증명
절차
- 처분 통지서로 기소유예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.
- 조건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.
-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을 확인합니다.
- 혐의를 다투려면 헌법소원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.
-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은 수사 초기에 결정됩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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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