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, 피해자 부상 정도, 사고 경위, 가해자 형편 등을 보고 당사자가 정합니다.
- 실무에서는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고,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로 지급하기도 합니다.
- 형사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: 일반 교통사고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: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: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지만,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.
- 민사 배상과 관계: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라,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.
-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경우: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는 보험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어 합의서에 정리 방식을 적습니다.
-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: 형사공탁이나 처벌불원 없는 합의 시도 기록으로 노력을 보여 줍니다.
-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: 형사합의금 지원 담보가 있는지 약관을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
- 사고 경위 자료
- 운전자보험 증권
- 합의서 초안
절차
- 피해자 부상 정도와 사고 유형을 확인합니다.
- 운전자보험 담보와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.
- 피해자와 형사합의 금액과 조건을 협의합니다.
- 합의서에 처벌불원 뜻과 민사 정산 방식을 적습니다.
-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.
합의서 문구에 따라 나중 민사 배상이 달라집니다.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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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