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다만 신호위반·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, 음주·무면허, 뺑소니, 중상해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 처벌 예외가 됩니다.
- 사망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.
근거 조문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: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: 업무상과실치상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, 도주·측정거부·12대 중과실 등은 예외입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: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다만 12대 중과실 등과 피해자가 생명 위험·불구·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.
실무 기준
- 일반적인 접촉 사고로 다친 경우: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 없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.
-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: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: 중상해에 이르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책임보험만 든 경우: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: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준비물
-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
- 사고 경위 자료(블랙박스, 현장 사진)
- 피해자 진단서
- 경찰 사고 조사 결과
절차
-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입 증명서를 받습니다.
- 사고 유형이 12대 중과실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
- 예외가 아니면 보험 가입 증명서를 경찰에 냅니다.
- 예외에 해당하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피해자 부상 정도가 커지면 처리 방향을 다시 검토합니다.
사고 유형 하나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.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