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이나 과징금 행정소송으로 취소·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.
- 위반 사실이 없거나, 부과 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, 금액이 지나치면 과징금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.
-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: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기본법 제29조: 재해, 사업 손실 등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: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7조: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정해진 경우: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.
- 감경 사유가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경우: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-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인 경우: 원래 영업정지 처분 기준부터 맞는지 따집니다.
- 법원이 일부만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: 법원은 적정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: 집행정지 신청이나 분할 납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과징금 부과 처분서와 산정 근거
- 매출 자료, 회계 자료
-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 자료
-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내용
절차
- 처분서의 산정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위반 사실, 산정 오류,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.
-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.
- 필요하면 집행정지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.
- 판결이나 재결에 따라 취소되면 다시 부과될 금액을 함께 검토합니다.
과징금은 산정 근거를 꼼꼼히 보면 다툴 부분이 나옵니다. 처분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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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