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하철·버스·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지하철 성추행은 폭행·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, 혼잡한 상황 때문에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: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: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: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경우: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,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.
- 역사 CCTV가 있는 경우: 승하차 시간과 위치가 찍혀 있어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현장에서 붙잡혀 인정한 경우: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인정했다면 이후 조사에서 정확히 바로잡습니다.
- 휴대폰 촬영도 문제 된 경우: 불법촬영이 함께 입건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.
-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: 합의와 반성, 재범 방지 교육이 양형의 핵심입니다.
준비물
- 교통카드 이용 내역(승하차 시간)
- 역사·차량 CCTV 보존 요청 기록
- 당시 소지품·옷차림 자료
- 사건 경위 메모
절차
- 승하차 기록으로 동선을 정리합니다.
-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.
- 조사에서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설명합니다.
- 혐의를 인정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부수처분에 대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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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