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단순히 옷차림이 노출됐다고 처벌되지는 않고,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.
-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은 공연음란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노출 처벌 규정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45조: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: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·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처벌합니다.
- 형법 제20조: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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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음란한 행동을 한 경우: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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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한 경우: 음란한 행위가 아니면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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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안에서 한 경우: 밖에서 보일 수 있었는지가 공연성의 쟁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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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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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된 경우: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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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한 경우: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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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에 찍힌 경우: 행위의 내용과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가 영상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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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이 있는 경우: 치료 이력은 양형뿐 아니라 치료조건부 처분 판단에도 쓰입니다.
준비물
- 사건 경위 메모
- 장소 사진(공연성 판단용)
- 반성문, 치료 기록
절차
- 사건 장소와 경위를 정리합니다.
- 공연성과 음란성 여부를 검토합니다.
-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필요하면 치료를 시작하고 자료를 남깁니다.
-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.
같은 노출이라도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.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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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