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,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.
- 통장 압류 등으로 판결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,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: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: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: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통장 압류로 판결을 처음 안 경우: 판결문을 열람·발급받은 날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아, 그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.
- 주소를 옮기고 연락처도 바뀐 경우: 상대가 알 수 있었던 연락 방법이 있었는데도 공시송달을 했다면 추완항소에 유리합니다.
- 처음부터 소송을 알고 있었던 경우: 소송 중간부터 공시송달이 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- 2주가 지난 경우: 추완항소는 어렵고, 재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: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
준비물
- 판결문과 송달 기록(사건 기록 열람)
- 판결을 처음 알게 된 자료(압류 통지서, 은행 안내)
- 소송 당시 주소·연락처를 보여 주는 자료
- 상대방 청구를 다툴 자료
절차
- 사건번호를 확인해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열람합니다.
- 판결을 안 날을 확정하고 2주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원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냅니다.
- 압류 중이라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
-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다툽니다.
추완항소는 2주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. 판결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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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