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술에 취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도 폭행에 해당하며, 경찰 폭행은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.
- 다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136조 제1항: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144조 제1항: 단체·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.
- 형법 제257조 제1항: 경찰관이 다치면 상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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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단속 현장에서 밀친 경우: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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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이 위법하게 체포하려 한 경우: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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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설만 한 경우: 폭행·협박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지만,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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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경우: 양형에 고려되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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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이 다친 경우: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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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대원·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: 소방기본법·응급의료법 등 별도 처벌 규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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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: 영상과 경찰 보고서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준비물
- 바디캠·CCTV 영상 열람 신청 자료
- 사건 당시 상황 메모
- 반성문, 음주 치료 등 재발 방지 자료
절차
- 당시 경찰 직무가 무엇이었는지,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.
- 바디캠·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송치 뒤 처분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.
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적법성 다툼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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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