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받을 돈이 있어도 겁을 주는 방법으로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.
-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협박하거나, 가족·직장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면 채권 추심 공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, 정당한 절차인 지급명령·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0조 제1항: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83조 제1항: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: 채권추심자는 폭행·협박, 반복적인 방문·연락 등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.
실무 기준
- “안 갚으면 회사에 알리겠다”고 한 경우: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·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.
-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린 경우: 소송·고소를 하겠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 고지는 원칙적으로 공갈이 아닙니다.
- 빌려준 돈보다 많이 요구한 경우: 초과 부분을 겁을 줘 받으면 공갈이 성립하기 쉽습니다.
- 밤늦게 반복해 전화한 경우: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공갈로 고소당한 경우: 정당한 채권이 있었다는 자료와 요구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였는지를 다툽니다.
준비물
- 채권을 보여 주는 자료(차용증, 송금 내역)
- 주고받은 문자·통화 녹음
- 요구한 금액과 방법을 정리한 메모
절차
- 받을 돈과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.
- 겁을 주는 연락은 멈추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.
-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정식 청구합니다.
- 공갈로 고소됐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자료를 냅니다.
-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.
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처벌받습니다. 독촉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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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