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무기계약직)로 봅니다.
- 계약직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고,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
- 다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은 고용 기간이 무기한이 된다는 뜻이고, 임금·직급이 정규직과 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.
근거 조문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: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문직, 고령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.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: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.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: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실무 기준
-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하고 계속 일하는 경우: 2년을 넘는 순간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.
- 2년 직전에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경우: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볼 수 있습니다.
- 중간에 짧은 공백을 두고 다시 계약한 경우: 형식적 공백이라면 계속 근로로 보아 기간을 합칩니다.
-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: 2년 제한의 예외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.
-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큰 경우: 같은 일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 전부(갱신 내역 확인)
-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
- 계약 만료 통지서
- 같은 업무 정규직과의 비교 자료(차별 시정용)
절차
- 첫 계약부터 지금까지의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.
- 2년 초과 여부와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.
-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갱신 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합니다.
-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.
- 차별이 있다면 차별 시정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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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