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은 해당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합니다.
- 임시조치 기간에 고소나 소송을 진행해야 게시물이 다시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: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: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: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포털 블로그·카페 글인 경우: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양식으로 요청하면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.
-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: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개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병행합니다.
- 해외 플랫폼인 경우: 각 플랫폼 정책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르고, 방송통신 심의 기관에 시정 요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같은 글이 여러 곳에 퍼진 경우: URL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요청합니다.
- 삭제 전 증거가 필요한 경우: 요청 전에 반드시 캡처와 URL을 확보합니다.
준비물
- 게시물 URL 목록과 캡처
- 신분증 사본(본인 확인)
-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
- 고소장 접수증(있는 경우)
절차
- 게시물을 캡처하고 URL을 정리합니다.
-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를 요청합니다.
- 임시조치 결과를 통지받습니다.
- 임시조치 기간에 고소나 소송을 진행합니다.
- 판결이나 결정으로 영구 삭제를 요구합니다.
삭제 요청과 법적 조치는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.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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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