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(흔히 검찰 항고라 부릅니다).
-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어 항고 절차는 공소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.
근거 조문
-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: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·제2항: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,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: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증거 판단이 부당한 경우: 항고이유서에 기록상 놓친 증거와 판단 오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항고 단계에서 새 자료가 있는 경우: 함께 내면 재기수사 명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: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.
-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: 비용 부담 결정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합니다.
- 고발인인 경우: 재정신청은 공무원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불기소이유통지서
- 사건 기록 열람·복사 자료
- 항고이유서, 새 증거
- 항고기각 결정서(재정신청 시)
절차
-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기록을 열람합니다.
-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항고장을 냅니다.
-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.
- 고등법원 심리 결과를 기다립니다.
-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.
불복 절차는 기한이 짧고 이유서가 핵심입니다.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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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