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영업사원이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회사에 넣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.
- 회사 계좌가 아닌 곳으로 받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고, 회사에 넘기지 않고 쓰면 수금 횡령이 분명해집니다.
- 거래처 대금 횡령은 거래처 확인과 입금 내역 대조로 쉽게 드러나 숨기기 어렵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750조: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: 회사가 횡령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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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지시로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: 지시 자료가 있으면 횡령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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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금한 돈을 잠시 보관하다 늦게 입금한 경우: 쓰지 않고 보관했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지만,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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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거래처 미수금을 돌려막은 경우: 금액이 쌓여 큰 사건이 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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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가 대금을 이미 냈다고 하는 경우: 회사는 거래처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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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입장인 경우: 거래처 확인서를 받아 수금 사실을 확정하고 고소와 가압류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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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으로 수금한 경우: 입금 지연 이유와 보관 장소를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횡령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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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수금 실적 압박을 준 경우: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거래처 입금 내역과 확인서
- 개인 계좌 거래내역
- 회사의 수금 규정, 업무 지시 기록
- 변제·합의 자료
절차
- 수금 내역과 회사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.
- 차액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.
- 직원은 변제 계획을 세우고 회사와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회사는 고소와 함께 가압류·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- 징계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합니다.
수금 횡령은 금액 확정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. 문제가 드러났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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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