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
-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추행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.
-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어 부수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98조: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: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.
-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: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며,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.
실무 기준
- 짧은 접촉이고 합의한 경우: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.
- 추행 정도가 무겁거나 반복된 경우: 합의해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.
-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: 유죄판결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
-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: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취업제한이 걱정되는 경우: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내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합의서, 처벌불원서
- 반성문,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
- 직업·가족 관계 자료(취업제한 판단용)
-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
절차
- 사건 경위와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.
- 대리인을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재범 방지 노력(교육, 상담)을 시작합니다.
- 처분 단계에서 부수처분 면제 사유를 주장합니다.
- 판결 뒤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.
초범이라도 결과는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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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