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,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강제추행 대응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,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,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지는 것입니다.
-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98조: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: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: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: CCTV, 동선 기록,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접촉이 없었거나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.
-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던 경우: 혼잡한 장소 등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-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: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며,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진행합니다.
-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경우: 직접 연락은 피하고, 사과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합니다.
-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: 신상정보 등록,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건 당일 동선 자료(교통카드, 결제 내역)
- CCTV 위치 정보와 보존 요청 기록
-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
-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절차
- 사건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습니다.
-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보존합니다.
-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검토합니다.
-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추측은 피합니다.
- 송치 뒤 처분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.
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. 조사 전에 꼭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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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